ESG의 중요성 - 규제대응

탄소국경세

탄소중립정책

범 지구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세계 250여개국은 파리기후협약에서 지구의 평균기온을 산업화 대비 1.5℃ 이하 억제하기로 약속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주요국은 탄소배출량을 절감하거나 장기적으로 탄소배출량을 제로화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Source: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부처 합동, 삼정KPMG

 

탄소국경세

특히 유럽에서 2023년 도입 검토 중인 ‘탄소국경세’가 실현될 경우, 아무리 물건을 싸게 만들어도 생산과정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한 기업의 글로벌 가격경쟁력은 저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ESG 정보공개 규제

 

 

글로벌 ESG 공시 규제

자금 이동의 주요기준으로 ESG가 부각됨에 따라 ESG 정보공개 관련 규제도 속속 도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의 투자를 받는 상장기업들의 경우 ESG 정보공개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으며, 글로벌 ESG 정보공개 정책에 발맞추어 우리 상장기업도 ESG 보고 의무화가 추진 중입니다.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국내 ESG 보고서 공시 규제

Source: 금융감독원, 삼정KPMG

 

 

 

EU ESG 규제 동향

 

 

 

규제내용

Taxonomy	환경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이 무엇인지 분류·판별하는 프레임 환경 관점의 지속가능성 목표와 판단 기준에 대한 프레임을 제시
SFDR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EU 금융기관; 자산운용사를 비롯해 은행, 연기금, 보험회사 등에 투자상품의 지속가능성정보 공개를 의무화 ① (금융회사 단위) 금융회사가 투자기업 결정시 고려하는 ESG 관련 위험 식별·평가 및 해당 결과가 투자판단에 반영되는 방법 등을 설명 ② (금융 상품 단위) ESG를 투자목표로 삼고 있는 개별 상품에 대한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적용 대상 : EU 대기업 , 유럽 시장에 상장된 중소기업 등 약 5,000여개 기업대상 공시 내용 :  ㉮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모델과 전략(지속가능성 관련 리스크와 사업모델의 회복력, 지속가능성이슈로 인한 기회, 파리 기후협정에 부합하는 사업모델과 전략 등), ㉯ 지속가능성 목표 설정과 시행 절차, ㉰ 지속가능성 관련 경영진 및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 ㉱ 지속가능성 이슈 관련 정책, ㉲ 지속가능성 실사 절차 및 공급망, 사업관계를 포함한 제품·서비스 가치 사슬 내 실제적·잠재적악영향 및 이를 완화·예방·제거하기 위한 방안 및 조치결과, ㉳ 지속가능성 및 이와 관련된 이슈에 대한 위험 및 관리방법, ㉴ ㉮∼㉳ 공시 관련 측정지표(indicators), ㉵ 지적재산, 인적자원, 사회 내지 관계 자본을 포함한 무형적 정보에 대한 공시, ㉶ 이중 중요성 관점에서 식별한 지속가능성 정보 평가 과정 및 단·중·장기 관점에서 고려되었는지여부 공시 형식 : ESEF(European Single Electronic Format) 규제에 맞춰 XHTML 포맷으로 재무제표와경영보고서(지속가능성 정보 포함)를 제출하도록 기업에 요구 기업에게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EU 차원의 검증(assurance)을 실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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